혹시 급하게 이체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돌려받기 어려웠던 실수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조건과 절차는 물론 실제 사례, 주의사항, 모바일 신청화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송금 실수를 하셨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이체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송금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 셈입니다. 예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착오송금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수취인 연락 및 반환 요청
- 반환 불응 시 예보가 민사소송 대행
- 회수된 금액은 송금자에게 환급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조건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신청 가능 조건
-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이체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수취인 계좌에 일부 또는 전액 잔액이 남아 있을 것
❌ 신청 불가 조건
- 물품 구입 등 대가성 거래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 이체한 계좌가 법인 소유인 경우
- 이미 해당 건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 중인 경우
-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받으려는 등 단순 번복성 요청
즉, 실수가 명확하고, 기간·금액·계좌 상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보다 모바일 또는 온라인이 가장 편리하며, 예금보험공사 전용 서비스 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신청 (예보 e서비스 앱)
- 앱스토어에서 ‘예보 e서비스’ 검색 → 설치
- 메인 화면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클릭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PASS 인증)
- 신청서 작성
- 송금일, 송금금액, 입금계좌, 수취은행 등
- 송금 증빙 자료 업로드(이체 내역 캡처, 통장 사본 등)
- 완료 후 접수 번호 및 처리 안내 문자 수신
2) PC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dic.or.kr 접속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절차는 동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전체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로 간단한 편입니다.
신청 이후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수취인 연락 → 예보 직원이 전화, 문자 등으로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발적인 반환 유도
2단계: 동의 시 → 계좌 정보 확인 후 환급 절차 진행
3단계: 거부 시 → 예보가 민사소송을 대행해 강제 반환 절차 착수
4단계: 회수 성공 시 → 송금자 계좌로 입금, 문자로 안내
이 과정은 평균 30~60일 내외가 소요되며, 수취인 협조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이미 인출했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미 인출됐더라도 수취인의 동의만 있다면 반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고의로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는 해당 계좌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에 돌입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취인이 고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으며, 이는 민사적 반환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환 강제력은 예보의 소송 진행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제도를 통해 구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반려 사유
- 이체일 또는 수취은행 정보 오기재
- 이체 내역 증빙 미첨부
- 이미 1년 경과된 이체 건 신청
- 기존에 민사소송 진행 중인 건 재접수
이러한 오류는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캡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 후 은행에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A. 네, 착오송금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상대 계좌 지급정지를 잠시 걸어줄 수 있으며, 이는 예보 신청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페이나 토스 송금도 해당되나요?
A. 간편 송금 앱을 통한 이체도 착오송금에 포함됩니다. 단, 거래 내역과 이체 정보가 정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일부 앱은 예보 연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Q. 회수 실패 시 비용이 청구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반환 절차는 무료이며, 회수 실패 시에도 비용은 송금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인해 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대응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실수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예보의 제도와 절차를 잘 활용하면 손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